🔒 전세사기 피하는 계약 체크리스트

계약 전: 집과 집주인 확인

• 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등본)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떼요. 몇백 원이면 돼요.
• 갑구에서 소유자 이름이 계약할 집주인과 같은지, 압류·가압류·경매·신탁 기록이 없는지 봐요.
• 을구에서 근저당(대출) 금액을 확인해요. 근저당 + 내 보증금이 집값보다 많으면 위험해요.
• '신탁' 등기가 있으면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 동의가 필요해요. 이런 집은 특히 조심해요.
• 주변 매매 시세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해요. 보증금이 매매가의 70~80%를 넘으면(전세가율이 높으면) 위험 신호예요.
• 다가구주택(원룸 건물)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확인해요.
• HUG 안심전세 앱 등에서 시세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해 봐요.

계약하는 날

•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봐요.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요.
• 중개사무소가 등록된 곳인지 국가공간정보포털 '부동산중개업 조회'로 확인해요.
• 계약금은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보내요.
• 집주인 동의를 받아 국세·지방세 체납 여부(납세증명서)를 확인해요. 계약 뒤에는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세입자가 입주 전까지 동의 없이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.
• 법무부·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쓰면 필요한 항목이 빠지지 않아요.

잔금 전과 입주 뒤

1.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한 번 더 떼서 계약 뒤 바뀐 게 없는지 확인해요.
2. 잔금을 치르고 바로 입주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요.
3. 기한 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요.
4. 계약서·영수증·문자 기록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요.

💡 피해가 의심되면 전세피해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 없이 132)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.

자주 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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